EU 이사회, EU-미국 무역협상 개시에 원칙적 합의...프랑스 단독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를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이 EU 집행위에 미국과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협상권한 위임에 원칙적으로 합의

EU 이사회 상주대표부 대사회의는 11일(목) 집행위에 미국과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반면, 프랑스는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

EU 이사회는 15일(월) 장관급회의를 열어 협상권한 위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프랑스가 계속 반대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이를 확정할 전망

이에 프랑스는 EU 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협상권한을 위임하더라도, 파리 기후협정 관련 프랑스와 동일한 입장인 EU 의회를 설득, 협정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주장

앞서 EU는 작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자동차 관세위협 등 EU에 대한 통상압박을 무마하기 위해 공산품에 한정된 무역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안

이후 7월 융커-트럼프 합의에 따라 양측이 공산품 위주 무역협정 체결과 분야별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

독일 등 자동차 산업 보유 회원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우려, 조속한 협상권한 위임을 주장한 반면, 농업이 중심인 프랑스는 미국의 농산품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을 우려, 협상권한 위임에 부정적인 입장

이후 모든 회원국이 미국과 무역협상 개시 찬성으로 돌아선 반면, 5월 EU 의회 선거에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프랑스는 조기 협상개시에 반대, 파리 기후협정과 기존 TTIP 협상권한 취소를 주장하며 협상권한 위임결정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

한편, 이사회가 집행위에 협상권한을 위임, 미국과 무역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대부분의 역량을 동원하고 있어, 양측 민감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시기는 미-중 협상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

공산품 관세폐지 합의는 비교적 용이한 반면, 미국의 EU 농산품, EU의 미국 철강 관세 철회, 자동차 및 공공조달 시장개방 요구 등에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

WTO 20여 회원국, 브렉시트 이후 관세할당 배분 문제 해결 촉구

미국, 중국, 브라질 등 20여 WTO 회원국이 브렉시트 연기로 확보된 6개월간 브렉시트 이후 EU-영국간 WTO 양허 쿼터 재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

미국 등 20여 회원국은 EU와 영국간 브렉시트 이후 관세할당(TRQ) 분배 방식이 WTO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브렉시트 시점까지 EU가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의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브렉시트로 EU가 WTO를 통해 제3국에 양허한 관세할당량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관세할당량 조정 반대 회원국의 주요 논거

앞서 EU와 영국은 최근 3년간 영국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기존 EU의 WTO 관세할당량을 배분키로 합의, 이를 WTO에 통보하자, 다수 WTO 회원국이 이에 이의를 제기

EU와 영국이 수입량을 기준으로 관세할당량을 배분할 경우 뉴질랜드산 양고기, 호주산 쇠고기 등에 대한 EU 쿼터의 상당부분을 기존 수입량이 많은 영국이 가지게 되며, EU의 쿼터는 크게 축소될 예정

이에 수입량에 따른 단순 배분방식이 채택되면 뉴질랜드, 호주의 對EU 양고기 및 쇠고기 수출이 감소된다며, EU와 영국의 일방적인 합의가 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