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0여 회원국, 브렉시트 이후 관세할당 배분 문제 해결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 중국, 브라질 등 20여 WTO 회원국이 브렉시트 연기로 확보된 6개월간 브렉시트 이후 EU-영국간 WTO 양허 쿼터 재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

미국 등 20여 회원국은 EU와 영국간 브렉시트 이후 관세할당(TRQ) 분배 방식이 WTO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브렉시트 시점까지 EU가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의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브렉시트로 EU가 WTO를 통해 제3국에 양허한 관세할당량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관세할당량 조정 반대 회원국의 주요 논거

앞서 EU와 영국은 최근 3년간 영국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기존 EU의 WTO 관세할당량을 배분키로 합의, 이를 WTO에 통보하자, 다수 WTO 회원국이 이에 이의를 제기

EU와 영국이 수입량을 기준으로 관세할당량을 배분할 경우 뉴질랜드산 양고기, 호주산 쇠고기 등에 대한 EU 쿼터의 상당부분을 기존 수입량이 많은 영국이 가지게 되며, EU의 쿼터는 크게 축소될 예정

이에 수입량에 따른 단순 배분방식이 채택되면 뉴질랜드, 호주의 對EU 양고기 및 쇠고기 수출이 감소된다며, EU와 영국의 일방적인 합의가 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