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임기내 EU-메르코수르 FTA 타결 가능성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제 39차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다음 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EU 집행위는 이번 집행위 임기 종료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EU 집행위 드마티 통상총국장은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을 오는 10월 종료되는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

특히, 지난해 취임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전 행정부와 달리 친개혁적, 친무역 성향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부연

다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환경문제에 대해 EU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브라질이 환경권 및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

EU-메르코수르 FTA는 지난 20년간 38차례 협상에도 불구, EU의 자동차시장 개방, 원산지 문제 및 지리적 표시보호 요구와 메르코수르의 농산품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대립,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유럽 최대 업계단체인 비즈니스유럽은 비교적 개방정도가 낮은 거대시장 메르코수르를 EU가 선점해야 한다며, 7월 여름 휴가 이전 협상타결을 촉구

한편, 드마티 총국장은 차기 집행위의 우선 통상정책 과제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보다 WTO 개혁에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중국의 보조금 및 기술이전 강요와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자발적인 수출제한 강요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WTO의 현 체제지속은 어려우며 개혁의 핵심은 보조금제도 정비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