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차원 공통 최소법인세 도입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1세기 EU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세제정책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공통의 '최소 법인세' 도입을 촉구

OECD와 G20 회원국간 국제 공통 법인세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EU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EU 차원의 공통 법인세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회가 최소 법인세 도입에 조속히 합의해줄 것을 촉구

집행위는 이사회에 전달한 '비즈니스 세제 21'이란 제하의 서한에서 EU 차원의 공통 법인세 기준 도입의 목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

①물리적인 거점이 불필요한 비즈니스 및 새로운 형태의 업종(디지털세)에 대한 과세, ②이전가격 제한을 통한 공정세제 기반 마련, ③단일시장 내 이중과세 방지를 통한 간결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집행위의 최소 법인세 도입 제안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우려를 표명,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

앞선 공통연결법인세(CCCTB)와 디지털세 등 세제개혁 제안이 일부 회원국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이는 세제정책이 각 회원국 고유권한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

이에 집행위와 일부 회원국은 세제 의사결정에 가중다수결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중다수결 도입 자체에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의결방식 변경 자체도 어려운 상황

한편, EU 의회 사회민주그룹(S&D)은 EU 의회선거 강령으로 EU 공통 법인세제 도입을 제시하고, S&D 그룹의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인 프란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도 16일(수) 후보자 토론에서 EU 차원의 18% 최소 법인세 도입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