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통상장관, EU 관세동맹 잔류는 영국에 매우 불리한 선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리암 폭스 통상장관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시 EU-터키 관세동맹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재현될 가능성을 지적, 영국에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

폭스 장관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제3국 상품이 저율/무관세로 EU를 통해 영국에 유입되는 반면, 영국 상품은 제3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비록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더라도, 상품교역에 대한 영국의 독자적인 정책입안 권한은 상실되며, 영국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관세가 감면되는 상황에서 제3국이 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

앞서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 등 10여명의 보수당 의원이 테레사 메이 수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정부가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요구를 수용하면 보수당내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관세동맹 잔류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한편, 터키는 EU-터키 관세동맹으로 인해 제3국 상품과 터키 상품에 대한 관세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EU를 통해 유입되는 일부 제3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EU는 관세동맹의 정신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

EU-터키 관세동맹 규정은 최대 5년간 특정 제3국 상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나, 터키는 관세동맹 규정에 분쟁해결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 제3국 상품 관세에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터키는 이를 EU-터키 관세동맹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 EU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와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제3국을 압박, 터키와 유사한 협정 체결을 촉구한다는 전략

그러나, 무역정책 입안과정에 민감한 통상정보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EU는 터키의 EU통상분야 의사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