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21년부터 여행객에 항공세 도입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네덜란드 정부는 항공운송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여행객 1인당 최대 7.5유로의 항공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14일(화) 발표에 따르면 자국 소재 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 1인당 최대 7.5유로, 화물운송은 항공기 소음정도에 따라 건당 1.92~3.85유로의 항공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약 2억 유로의 추가 세수입이 예상

다만, 정부는 2021년까지 EU 차원의 항공세 도입을 우선 추진하되, 회원국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회원국 간, 양자 간 협정을 통해 항공세를 부과한다는 계획

EU 집행위가 민간연구소에 의뢰, 13일(월)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유 과세면제 조치 철회 시 11%(약 1,64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을 전망

특히, 항공유에 톤당 330유로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270억 유로의 추가세수가 예상되나, 항공권 가격은 10% 인상되고 항공산업 일자리는 11% 감소될 것으로 전망

한편, EU 각 회원국은 1944년에 체결된 항공유 면세에 관한 국제협정에 따라 항공유 과세는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공항세 등을 통해 과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1944년 협정이 목적지에 도착한 항공기의 잔여 항공유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고 있어, 사용된 항공유에 대한 과세는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항공유 면세 철회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