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2021년부터 수입국 정부의 사전허가제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0일(금) 열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 체약국회의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대한 수입국 정부의 사전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

바젤협약 체약국 187개국(EU는 1개국으로 계산)은 모든 플라스틱(혼합 및 비오염 재활용 플라스틱 제외) 폐기물 수출시 사전에 수입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 2021년 1월부터 적용키로 결정

EU에 이어 세계 제2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인 미국은 바젤협약 비체약국 임에도 불구, 국제 플라스틱 재활용 체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사전허가제 도입에 반대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사전허가제 도입을 환영하며, 재활용 목적의 깨끗한 플라스틱 폐기물만이 교역될 수 있도록 감시 및 통보 시스템을 강화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