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향후 EU의 10가지 정책방향 담은 '시비우 선언'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9일(목) 루마니아 시비우(Sibiu)에서 개최한 비공식회의에서 EU의 미래 정책과제를 협의, 10가지 정책방향을 담은 '시비우 선언'을 발표

시비우 선언은 안보 및 법치주의에서 EU의 세계적 역할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회원국 협력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키로 합의

다만, 시비우 선언은 다른 정상회의 선언문에 비해 실질적인 행동계획보다는 향후 EU가 중점을 두고 수행할 과제를 선정한 것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평가

특히, 10가지 약속사항 가운데 '법치주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법치주의 문제로 EU와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 및 헝가리도 선언문에 서명한 점에서, 문서의 '선언적인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

통상분야와 관련하여 시비우 선언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강화한다고 언급, 간접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침

한편, 이번 임시 정상회의는 10일까지 이어져 향후 5년간 EU의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차기 집행위원장 선임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

특히, EU 집행위원장 선임방식인 'Spitzenkandidat process'*에 대해 일부 소수파 정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선임방식이 선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대체로 방식 변경 가능성은 낮게 전망되고 있음

* Spitzenkandidat process : EU 의회의 각 정파가 의회선거 전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 선거에서 최대 다수를 획득한 정파가 추천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 최대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수파가 집행위원장을 사실상 배출하지 못하는 단점과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