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이중용도 상품 수출규제 개정안 독일 반대로 표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의 이중용도 상품 수출규제 개정안 승인이 독일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음

EU 집행위는 2016년 감시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중용도 상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제안, 2018년 1월 EU 의회 승인을 얻음

클라우스 부크너 EU 의회의 개정안 특별보고관은 EU 이중용도 상품수출의 약 50~60%를 차지하는 독일이 표면적으로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밝힘에도 불구, 자국 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상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며 입장 전환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