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의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착수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 상의 디지털 음원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조만간 공식조사에 착수할 예정

집행위 관계자는 전세계 디지털음원 스트리밍서비스 1위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의 제소에 따라 애플의 경쟁법 위반혐위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고 발표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다른 앱 판매에 부과하지 않는 30%의 결재서비스 수수료를 음원스트리밍 업체에 부과, EU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애플 앱스토어 상의 음원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마켓플레이스인 앱스토어 수수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

이번 집행위의 조사는 별도의 종료시한 없어 최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쟁법 위반이 확정되면 애플에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애플이 집행위 조사에 협조하고 경쟁법 위반행위 중단을 법적으로 약속하면, 벌금이 면제될 수도 있음

한편, 집행위는 애플에 대한 세제혜택이 불법보조금에 해당한다며 2017년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 유로를 추징토록 명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이 연내 발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