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 전자상거래 규칙 제안...망중립성, 정보이전 자유 등 규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3일(금) 망중립성, 정보이전의 자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WTO 전자상거래(e-commerce) 규칙을 제안

EU의 제안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다자간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망중립성, 정보이전의 자유 및 소비자 보호를 WTO 전자상거래 규칙의 기본원칙으로 제시

이와 함께,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업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 금지, 스팸 메시지 차단 및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포함됨

또한,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 관세를 금지, WTO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관세부과를 유예하던 관행을 종료할 것을 제안

한편, 미국이 EU의 제안 가운데 정보이전의 자유와 망중립성 등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견지, WTO 전자상거래 규범의 조기 합의는 어려울 전망

EU의 제안은 정보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정보의 완전한 자유이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반대가 예상

또한, EU는 개인 및 스타트업 기업의 차별 없는 인터넷망 활용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당초 찬성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반대로 돌아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