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내주 무역협상 개시...규제협력 우선 협상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미국은 다음 주부터 양자간 무역협상을 개시, 우선 규제협력 협상을 시작하고 이후 상품관세 철폐로 협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

농산품 및 자동차에 대한 이견으로 무역협상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의약품,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의 표준을 통일하고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이른바 규제협력 분야를 우선 중점 협상할 예정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농산품을 협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무역협상의 계기가 된 융커-트럼프 합의에 농산품이 제외되어 있다며 반대

또한, EU는 WTO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 자동차가 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자동차의 협정 포함을 거부하고 국가안보에 근거 자동차 관세부과 위협을 무역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한편, EU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는 22~23일 만나, 무역협정 범위 확정을 시도할 예정

다만, 협정에 농산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美 의회와 행정부의 압박과 공공조달 시장개방,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농산품을 협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EU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협정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