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법 발효에 반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미국의 對쿠바 경제제재로 영향을 받게 될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입법' 발동 및 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

미국이 쿠바 경제제재를 위해 제정한 1996년 헬름스-버튼법 '타이틀 3'이 지난 2일(목) 발효되자 EU는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법적용을 강행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

EU는 EU-미국간 1997년 '타이틀 3', 1998년 '타이틀 5' 적용유예 합의가 아직 유효하며, 미국이 합의정신에 따라 해당 규정들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또한, 헬름스-버튼법에 따라 미국에 제소된 EU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항입법'을 적용하고,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설명

헬름스-버튼법 중 '타이틀 3'은 쿠바계 미국인이 과거에 소유했으나, 쿠바 혁명정부에 의해 몰수된 재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클린턴 행정부 이후 역대 미 대통령은 6개월 간격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연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거부함에 따라 발효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몰수재산 거래 또는 몰수재산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헬름스-버튼법 '타이틀 5'도 곧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

한편, EU의 對쿠바 투자는 주로 관광, 건설 및 농식품 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쿠바의 외국인 투자 가운데 약 1/3을 차지

EU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프랑스 등의 對쿠바 투자가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