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최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철회를 촉구

EU는 미국이 작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자 EU로의 수입급증을 우려, 2021년 6월까지 26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한국은 EU 세이프가드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는 7월 재심(review)에서 철회할 것을 주장

일본은 재심시 수출기업 및 역내 철강수요자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고, 중국도 철강 수입급증이 EU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초래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

또한, 터키는 세이프가드 발동시 기존 수입량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EU가 국별 쿼터를 부여, 자유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

한편, 최근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함께 세이프가드 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는 30여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했으나 논의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집중

캐나다, 이집트의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유라시아경제공동체(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및 카자흐스탄)도 동일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글로벌 철강 교역 위축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