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상품교역 한정 EU 관세동맹 잔류 수용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가 노동당의 탈퇴협정 지지를 얻기 위해 상품교역에 한정, EU 관세동맹에 잔류할 수 있음을 시사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현재 협상중인 노동당과의 탈퇴협정 타협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

영국정부는 노동당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2차 국민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EU 관세동맹 잔류' 쪽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

정부안대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물품교역은 통관검사 생략 등 Brexit 혼란이 최소화되고, 서비스교역은 EU 공동통상정책에 따르지 않고 영국의 독자적인 정책수립이 가능

노동당은 브렉시트 이후 EU-영국간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EU 관세동맹 잔류와 2차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완전한 통상주권 회복을 위해 관세동맹 잔류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 옴

일부 각료들은 완전한 통상주권 회복만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국민의 뜻이라며, 상품교역 한정 관세동맹 잔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보수당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을 비롯한 강경 브렉시트파는 정부 계획이 보수당을 와해시킬 수 있다며 관세동맹 잔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