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음료업계, 재사용가능 친환경 플라스틱 음료용기 사용 의무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올 초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법 시행에도 불구, 사용량이 증가하자 독일 음료업계가 법적 구속력 있는 재사용 플라스틱 목표치 설정을 촉구

독일 음료업계는 플라스틱 제한법에 따라 2022년까지 음료용기 70%를 재사용가능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전환해야 하나, 현재 43% 수준이며 비율도 감소추세

음료업계는 70%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50%, 내년도 60% 등 연간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에 20센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 소비자의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

독일은 연간 164억개를 생산, EU 최대 플라스틱 음료용기 생산 및 소비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비알콜 음료용기를 모두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면 중형자동차 약 57만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분을 절감할 수 있음

앞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제한 및 브렉시트 이후 세수 결손(약 130억 유로) 확보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및 추가과세를 검토, 플라스틱 식기 등의 사용금지와 음료용기 90% 재활용을 의무화에 합의했으나 일회용 플라스틱 추가과세 도입은 실패

독일의 음료용기 재활용 비율은 97%로 2025년 90% 목표치를 이미 달성하고 있으나, 관련업계는 재활용보다 2차 생산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재사용가능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