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CETA 협정의 투자법원제도(ICS) EU법에 합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캐나다 CETA에 규정된 투자법원제도(ICS)가 EU법에 부합한다고 판결, FTA 체결 반대의 주요 논거인 투자법원제도 논란에 종지부

벨기에 연방정부는 왈론 지방정부의 EU-캐나다 CETA 협정 동의를 얻기 위해 ECJ에 협정의 적법성 판단을 의뢰했으며

핵심쟁점은 CETA 협정상 ICS의 EU법 합치여부로, 불합치 결정이 나면 캐나다,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상 ICS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음

또한, 각 회원국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등 1,400여개 조약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EU가 추진중인 ICS의 국제기구화 제동도 우려

EU 집행위는 2015년 9월 ISDS의 불투명성을 시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상설법원 및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상소기능을 갖춘 투자법원제도(ICS)를 제안

이후 EU는 CETA 협정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에 ICS를 규정하고, 나아가 ICS를 국제기구화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한편, ECJ의 이브 보트 특별법무관은 이번 판결에 앞서 ICS가 EU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음

ECJ는 특별법무관 의견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려왔으나, 최근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최종판결이 초미의 관심을 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