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유럽, 단일하고 강력한 對미 및 對중 통상정책 실시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 최대 경제단체인 BusinessEurope(이하 비즈니스유럽)은 29일(월) '新통상정책 제안'에서 보다 단일한 對미, 對중 통상대응과 개방형 FTA 협정체결을 촉구

비즈니스유럽은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가 교역 상대이면서 경쟁자임을 반영한 통상정책의 수립과 EU의 보다 단일하고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

또한, 향후 EU가 개방형 FTA 협정을 체결, 영국, 터키 등 이해관계국이 FTA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

對미 통상정책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위협, 러시아, 이란 및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등이 향후 EU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불구, 미국이 EU 업계의 의견 수렴이나 영향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통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조속한 대미 무역협상 개시를 촉구

對중 통상정책 : 중국의 국영기업 중심 수출주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식 표준과 규범이 향후 EU의 모델과 충돌할 것으로 전망

일부 EU 기업들이 공공조달 상호주의 도입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함에 따라, 비즈니스유럽은 이에 관한 단일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다만, 중국의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가운데, EU 조달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인 EU 기업의 불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

개방형 FTA : 비즈니스유럽은 향후 EU가 체결하는 FTA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처럼 제3국에 개방하는 이른바 '개방형 FTA'로 체결,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터키가 EU의 FTA 협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터키는 EU의 무역협정 상대국 상품이 터키에 무관세로 유입됨에도 불구, 터키의 상품은 해당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방형 FTA 협정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