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개별 회원국 결정 사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EU 차원이 아니라 개별 회원국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재확인

독일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은 지난 주 열린 중국 일대일로 세미나에서 EU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럽경제지역(EEA) 차원의 일대일로 사업참여를 위해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뜻이 있다고 언급

그러나, 집행위는 알트마이어 장관의 발언이 EU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대일로 사업 참여는 EU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각 회원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

EU는 중국이 5년 전 일대일로 사업을 발표할 당시, 해당 사업에 직접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번 일대일로 세미나는 일부 참가국의 부채 문제로 프로젝트의 취소 및 연기가 빈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시진핑 주석은 향후 프로젝트 수행의 투명성 개선, 국가별 부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약속

또한, 자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EU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일대일로 사업이 투명성 확대, 조달시장 개방, 사업결정시 위험평가 수행 등을 포함한 '일대일로 2.0'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일대일로 사업에는 현재 126개국, 29개 국제기구가, EU 회원국 중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동유럽 국가 등이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