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5월초 탈퇴협정 4차 하원 표결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5월 2일(목) 지방선거 직후 EU 탈퇴협정을 별도의 법안으로 변경, 하원에상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노동당과 탈퇴협정 타협안을 협상중인 정부는 탈퇴협정을 EU 수준 노동권 보장 등 노동당 요구를 포함한 별도 법안으로 변경, 표결에서 노동당 지지를 얻겠다는 계획

그러나, 탈퇴협정안에 대한 반대정서가 커, 5월의 4차 표결에서도 협정승인은 쉽지 않을 전망

보수당 일각에서는 당내 반대파의 탈퇴협정 지지 획득을 위해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관련 'backstop' 조항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에 대해 정부는 탈퇴협정에서 해당 조항을 분리할 수 없고 하원이 협정 전체를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탈퇴협정 재협상 불가를 강조하는 EU가 해당 조항 분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려에 따른 것

한편, 영국은 5월 22일전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EU 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브렉시트를 실행할 수 있으나, 22일을 넘길 경우 EU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함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동당 및 브렉시트 정당(Brexit party) 대비 절반 수준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집권 보수당의 EU 의회 선거 참패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22일 이전 협정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