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정상, 상소기구 포함 WTO 개혁 협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5일(목) 종료된 EU-일본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상소기구를 포함한 WTO 개혁에 협력하고, WTO 개혁 작업에 미국의 동참을 함께 촉구하기로 합의

이번 정상회담은 하반기 일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준비 성격으로, 양측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통상질서 확립과 상소기구를 포함한 WTO 개혁에 협력키로 합의

또한, 양측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국제사회의 사회적 기준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고, 외국기업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

앞서 일본은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호주와 공동으로 상소기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

이는 WTO 상소기구 위원선임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WTO 상소기구 개혁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 진의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