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시위가 계기가 된 '사회적 대토론(Great Debate)'의 결론으로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과 친환경 금융활성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

지난 해 탄소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를 계기로,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실시, EU 차원의 공통 탄소세 도입을 제안키로 결정

다만, 세제 관련 의사결정은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다수 회원국이 세제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

또한,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이 21세기 국제교역의 최대 도전과제이며, 향후 WTO 개혁도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WTO 규범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기 전 성립된 것으로, 수입상품 탄소세는 WTO 위반 소지가 높고, 소송 및 보복관세로 이어질 수 있음

프랑스는 G7 정상회의의 WTO 개혁방안 협의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국제교역의 기본원리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예정

프랑스는 지난 해 탄소세 인상을 발표했으나 이로 인해 기업경쟁력 약화 등 국내 반발이 일자 철회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