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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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8호>
KBA Daily Hot-line <제 8호>
(2014. 4. 10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역내 단일시장 강화를 위한 국경간 개인거래 세금완화 노력
o 1천400만 명(EU전체인구의 2.8%)의 EU시민은 본국이 아닌 다른 EU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30% 가량의 EU시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타 EU국의 재화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
o 따라서 납세자는 복잡한 세금관련 절차와 이중납세의 문제에 직면
o 4월 10일 EU집행위는 두 개의 공공자문위원회와 하나의 전문가 그룹을 발족
o 국경간 거래에 따르는 불필요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16_en.htm
▢ EU집행위, 개정된 23번째 EU Air Safety 리스트 발표
o EU Air Safety는 해외 특정 항공사의 EU 항행금지 및 제한을 담은 리스트
o EU집행위와 EU Air Safety Committee는 스와질란드의 모든 항공사에 대한
항행금지조치 해지
o 필리핀의 Cebu Pacific Air에 대해서도 EU항공로 접근 허용
o 카자흐스탄의 국적항공사 Astana는 이번 리스트 발표로 EU국가 비행 횟수를
증강할 수 있게 됨
o 아직 리스트에 남아있는 리비아, 수단, 모잠비크, 잠비아 등도 이번 개정으로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15_en.htm
▢ CN code 변경 내역
(KBA 로펌 White&Case 제공)
o 2014년 4월 16일부터 효력 발생
o LCD type for ADP(Automatic Date-Processing)
- CN code : 8528 51 00
- 상세링크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L_2014_091_R_0010_01&from=EN
o Sound reproducing machines
- CN code for The first type has editing functions and is intended to be
used for sound reproducing and editing in a non-professional environment
: 8519 81 35
- CN code for The second type has editing and mixing functions and is
intended to be used by professional disc-jockeys for reproducing, editing
and mixing sound (a ‘disc jockey multi player’)
: 8543 70 90
- 상세링크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L_
2014_091_R_0012_01&from=EN
▢ Developments in EU competition policy
o EU경쟁정책 관련 DG경쟁총국 연설내용입니다. 최근의 EU경쟁 법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일독을 권합니다.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4-312_en.htm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