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에 7월경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부과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를 오는 7월경 부과할 것으로 예상, 회원국에 대비를 촉구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WTO 상소기구의 판단에 따라 치즈에서 항공기 부품에 이르는 210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

미국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가 약 110억 달러에 이르며, 보복관세로 피해회복에 나선다는 계획

미국의 보복관세는 합법적인 조치로 WTO가 지명한 중재인이 피해인정 금액을 확정하면 7~8월 경 보복관세를 부과할 전망

EU와 미국의 통상관계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위협, 무역협정 범위 이견에 보복관세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음

한편,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보잉 보조금 중 일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산정이 내년 초 발표될 예정

EU도 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초 WTO 중재인이 피해규모를 산정하면 이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

EU는 협상을 통한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다만, 항공산업 보조금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중국이 보조금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