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녹색당 약진으로 환경요구 거세질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선거에서 녹색당이 약진함에 따라 EU 통상정책에서 환경이 더욱 중시될 전망

이번 선거결과 기존 양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과 사회민주그룹(S&D)이 부진한 반면 자유민주그룹, 녹색당, 극우정당이 의석수를 확대, 의회운영에 변화를 예고

특히, 녹색당은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트로 EU 집행위원장 선임을 비롯, 무역협정 체결 등 통상정책 결정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마크롱 대통령의 앙 마르슈 소속으로 당선된 파스칼 칸핀 전 녹색당 의원이 경제분야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의회의 경제정책에 환경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

특히, 칸핀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파리 기후협정 미체결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반대하도록 조언하기도 함

통상정책에 있어 EU의 대중강경노선은 이번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지속될 전망

독일과 프랑스는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EU 기업에 폐쇄적인 국가, 기업의 EU 시장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가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방안을 담은 '중국 전략'을 채택하는 등 EU의 대중 정책은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될 전망

한편,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경쟁법 규제완화 및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전략과 관련, 찬성파 EPP와 반대파 S&D 모두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린 자유민주그룹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나뉘어 있음

이에 경쟁법 규제완화는 이번 선거결과보다 향후 선임될 집행위원장과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성향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