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FTA, 쇠고기쿼터 논란 속 6월말 타결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빠르면 6월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 회원국 간 쇠고기 쿼터 대립이 재현될 조짐

지난해 EU는 메르코수르측에 연간 99,000톤의 쇠고기 관세할당(TRQ)을 제안하면서 등급 및 부위별 쿼터 배분, 관세율 등 상세내용은 밝히지 않음

독일 등 협정체결 찬성국은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공산품 관세철폐 확대를 위해 쇠고기 쿼터에 고가 부위를 포함하거나 쿼터량 확대를 주장

프랑스는 자국 쇠고기 농가를 의식, 쇠고기 등 농산품 세이프가드 조항, 농산품 생산이력제도, 위생 및 환경규정 이행 증명제도 도입 등을 요구

쌀과 파스타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하는 이탈리아도 프랑스에 동조, 쇠고기 세이프가드 조항삽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등은 보호주의적인 조치라며 반대

EU와 메르코수르는 6월 중순 협상을 재개, 자동차 및 쇠고기 등 민감품목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예정인데, 타결시점으로 6월말 G20 정상회의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