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집행위에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 협상권한 위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통상장관이사회는 27일(월) WTO 상소기구의 기능정지에 대비, EU 집행위에 대체 메커니즘 설립에 대한 협상권환 위임

EU 집행위는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올 연말 기능정지가 예상되는 WTO 상소기구를 대신할 (분쟁 당사국간) 양자간 또는 다자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제안, WTO 회원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

EU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WTO 분쟁해결기구 이외의 양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중재메커니즘을 허용하는 내용

EU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상소기구 기능을 대체할 잠정적인 해법으로 활용하고, 상소기구의 전면적인 개혁도 병행한다는 입장

한편, 같은 날 통상장관이사회는 WTO 전자상거래 규범 설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권한을 집행위에 위임키로 결정

EU는 올 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WTO 48개 회원국과 전자상거래 자유화 및 국제규범 확정을 위한 협상개시에 합의하고, 지난 4월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