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선거, 대체로 현상 유지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EU 28개 회원국에서 실시될 EU 의회선거에서 현 의회 정파별 의석이 대체로 유지되고, 일부 EU 회의주의 그룹의 약진이 전망됨에 따라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정파간 연합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전망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 168석, 사회민주그룹(S&D) 146석 등이 예상되고 EU 회의주의 그룹도 의석수 확대가 전망

'Spitzenkandidat'로 불리는 EU 집행위원장 선임방식에 따라 각 정파가 선거전 이미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한 상태로, 선거결과에 따라 다수를 구성한 정파연합이 합의한 후보가 집행위원장에 임명될 예정

집행위원장은 EU 행정부 수장으로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따라서 EU 의회선거 결과는 향후 EU의 산업 및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선거

선거결과 무역협정 체결에 우호적인 EPP와 ALDE가 연합하여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면, 무역협정 상 환경 및 노동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S&D와 녹색당과의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분석

다만, 프랑스·독일이 추진중인 EU 경쟁법 개정을 통한 '챔피언 기업육성'과 관련, EPP의 집행위원장 후보 만프레드 베버는 찬성의 입장인 반면, ALDE가 지명한 마가렛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경쟁법이 아닌 무역정책의 영역이라는 입장

한편, 중국 정책과 관련, EPP와 S&D 모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EU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