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및 일본 통상장관 회의, WTO 정부보조금 개혁안 합의 불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미국 및 일본 등 3개국 통상장관은 23일(목) 중국의 정부보조금 규제를 위한 WTO 보조금 개혁방안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번 회담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및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산성대신이 정부보조금과 보조금 지급 '공공기관(public bodies)' 범위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범위를 둘러싼 EU와 미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

미국은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 국영은행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반해, EU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또한 EU는 공공기관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WTO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

한편, 3개국 통상장관회의 선언문에 따르면 3국이 기존 WTO 체제 유지를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는데, 이는 WTO 개혁 및 상소기구 정상화를 요구하는 EU의 주장을 미국이 수용한 것

이 과정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이 WTO 체제 와해를 추구하지 않으며, 단지 상소기구의 월권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