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수상, 내주 28일(화) 하원에 2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 표결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테레사 메이 수상은 21일(화) 탈퇴협정에 2차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포함한 탈퇴합의법(WAB)을 제안, 28일(화) 2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원에 요청

메이 수상은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하원의 결정에 맡기는 대신, 탈퇴협정이 포함된 WAB를 6월 초 하원에 상정, 하원의 승인을 얻어 법으로 확정한다는 계획

다만,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메이 수상의 정치력으로 브렉시트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이 사실상 메이 수상의 마지막 협정 승인 시도가 될 전망

이미 보수당, 노동당 및 민주연합당 등이 모두 WAB 승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메이 수상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이하는 메이 수상이 하원에 WAB의 승인을 요청하며 제시한 10가지 약속

① 2020년 12월까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보장(backstop)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 backstop 조항의 발효를 차단

② 만일 'backstop' 조항 발효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의 (헌법적) 완전성을 유지

③ 향후 EU와의 협상목표, 양자간 미래관계 합의내용에 대해 하원 승인을 요청

④ 영국내 노동권 보장수준을 EU의 보장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유지

⑤ 환경보호 수준 역시 EU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⑥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탈퇴하고 EU-영국간 자유이동이 제한되더라도, 양자간 원활한 상품교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⑦ EU-영국간 상품 및 농산품 규제를 조화, 국경 및 세관검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Just-in-Time 공급망에 의존하는 일자리를 유지

⑧ 정부는 EU-영국간 통관검사 도입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통관검사 간소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

⑨ 하원이 승인한 브렉시트 방안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실시를 하원 결정에 맡길 것

⑩ 정부는 이상의 내용이 EU-영국간 미래관계선언에 반영되도록 할 법적 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