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대비 대체 분쟁해결메커니즘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가 우려되는 가운데, EU는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

EU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 B'로 WTO 상소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임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도입을 제안

특히, EU는 미국도 원할 경우 새로운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플랜 B' 제안이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

EU가 제안한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WTO 분쟁해결기구 이외의 양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한시적인 중재메커니즘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

해당 조항에 따라 분쟁 당사국들은 독립적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구성,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등을 양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EU 집행위는 오는 27일(월) 열릴 EU 통상장관 이사회에 WTO 회원국과의 관련 협상을 위한 권한위임을 요청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