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수상, 2차 국민투표 실시 하원 표결에 맡길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테레사 메이 수상이 21일(화)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하원 표결에 맡기겠다고 발표

메이 수상은 이미 3차례 부결된 탈퇴협정을 '탈퇴합의법 (Withdrawal Agreement Bill, WAB)'이라는 국내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안에 국민투표 표결 절차를 규정한 후 다음 주 중 하원에 상정한다는 계획

또한 하원이 WAB을 승인하면 EU와 협상을 통해 미래관계 선언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복안

이번 제안은 메이 수상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평가되고 있으며, 하원의 WAB 부결은 메이 수상의 퇴진 및 조기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편, 보수당 브렉시트 찬성 및 반대파, 노동당 및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등 대부분의 정당은 메이 수상의 이번 제안에 부정적이어서 하원 승인은 불투명

보수당 내 강경파는 영국의 EU 의회선거 참여를 막지 못했다며 메이 수상의 리더쉽 에 회의적이며, 탈퇴협정 찬성파 의원들조차 2차 국민투표 실시는 브렉시트를 선택한 민의에 반한다고 비판

노동당은 메이 수상의 제안이 3차례 부결된 탈퇴협정의 포장을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며 WAB에 반대하고 또한, 2차 국민투표 실시가 아닌 하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에 대해 노동당의 요구 충족에 미흡하다는 입장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메이 수상이 탈퇴협정을 국내법으로 전환, 'backstop' 규정의 단점을 보완하려 하지만, 정부가 편법이 아닌 탈퇴협정 자체에 대한 재협상 추진을 통해 backstop 문제을 해결해야 한다며 역시 WAB에 비판적 입장

지난 3월 29일 3차 탈퇴협정 표결에서 협정이 58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나, 이번 하원의 표결에서는 부결표차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