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차기 EU 집행위 산업 및 경쟁분야 우선 정책과제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경제부는 차기 EU 집행위의 산업 및 경쟁분야 17개 액션플랜을 담은 정책제안을 EU 의회선거 후 발표. 주로 중국기업의 EU 시장접근제한을 촉구할 예정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정부보조금 : 중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평가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 보조금 수령사실이 없음을 해당 중국기업이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이 경우 EU 회원국이 자국내 중국기업 인수합병 심사시 해당 기업의 보조금 수령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짐)

공공조달 : 공공조달 시장접근권을 유럽과 중국기업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인수합병 사후심사제 도입 :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심사와는 별도로, 인수합병의 가치와 합병 대상기업의 매출 비율에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사후 심사제도를 도입

기타 : 인수합병 심사기간 최대 1년으로 제한, EU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통상분야 감찰관제도 신설 등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