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탈퇴협정 부결시 영국 분열 불가피...4차 표결서 협정 승인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탈퇴협정에 대한 하원의 4차 표결 부결시 보수당과 영국의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보수당에 협정 승인을 촉구

정부는 6월 3일 하원에 사실상 마지막 탈퇴협정 승인을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협정이 부결되면 노딜 브렉시트 또는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특히, 노딜 브렉시트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통일 국민투표와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촉발, 웨일즈의 독립 주장 확산 등 영국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또한,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이 실시되면 보수당이 선거에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탈퇴협정 승인이 보수당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정부는 4차 표결에서 탈퇴협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추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입장을 담은 세부사항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

정부는 보수당이 반대하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보장(backstop) 대체와 노동당의 2차 국민투표 요구를 협정 승인 후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해 보수당은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가 포함되면 탈퇴협정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노동당은 4차 표결 전 노동당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협정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

이에 스테판 바클레이 브렉시트 장관 등 내각의 EU 탈퇴파를 중심으로 탈퇴협정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