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前장관의 노딜 브렉시트에도 EU 교역관계 유지 주장에 논란 증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차기 영국 수상으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노딜 브렉시트에도 EU와 현재의 교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논란을 증폭

보리스 존슨 前장관은 지난 주 열린 보수당 대표 경선 TV 토론에서, 노딜 브렉시트시에도 GATT 제24조에 따라 EU와 현재와 같은 교역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

이는 니젤 파라지 브렉시트당 대표를 비롯한 강경 브렉시트파가 주장하는 것으로, 탈퇴협정 체결 실패와 전환기 없는 EU 탈퇴에도 불구, GATT 제24조를 통해 EU와 무역협정 체결시까지 수년간 현재와 같은 교역조건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GATT 제24조가 무역협정 체결에 근접한 교역당사국간에 적용되며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과 EU 사이에 적용될 조항이 아니라며 비판

GATT 제24조는 교역상대국간 협정 체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협정 발효전 특수교역관계 설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EU-영국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 조항 적용에는 교역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EU가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특히,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GATT 제24조를 이용한 교역관계 유지 아이디어가 해당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노딜 브렉시트는 곧 관세 및 쿼터 부과를 의미한다고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