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프랑스 디지털세는 차별적 조치, 도입 중단되어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美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19일(수) 의회 세입세출위원회 발언에서 프랑스가 추진하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이라며 중단을 촉구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트 대통령이 매우 강력한 대응방안을 통해 프랑스의 디지털세 추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앞서 일부 하원의원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전달한 서한에서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첨단기술 기업을 조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랑스 기업은 사실상 제외되는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

EU 차원의 디지털세가 세제주권을 강조하는 회원국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프랑스는 국내 디지털세를 도입, EU 또는 국제기준 확립시까지 잠정 운영한다는 계획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기업이 주로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강한 반발 및 보복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

현재 OECD에서는 산업분야에 관계없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과세 방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OECD 차원의 글로벌 과세시스템이 확립되면 이번에 추진하는 디지털세를 폐기, OECD 시스템을 수용하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