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4개 회원국, 對메르코수르 농산품 쿼터 확대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및 벨기에 등 4개 회원국은 장 끌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에 전달한 서한에서 메르코수르에 대한 농산물 쿼터 추가 상향조정에 반대입장 표명

EU는 쇠고기, 가금류, 설탕 및 에탄올 등 농산물 관세할당(쿼터) 제도를 운영, 특히 최대 민감 품목인 쇠고기의 경우 메르코수르에 연간 99,000의 쿼터를 제안

이후 EU 집행위는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메르코수르에 쇠고기 등 농산물 쿼터 확대 필요성을 언급, 프랑스 등 주요 농업회원국이 반대하고 나선 것

서한에서 프랑스 등은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쿼터 확대 반대, 위생검역, 동물복지 및 환경기준 보장, 쇠고기 쿼터 내 고급 부위 최소화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 표명

또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도입과 함께 EU의 對메르코수르 통상정책과 환경 및 인권정책의 일관성을 확보, 환경 및 인권보장 강화를 주문

한편, EU 업계를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은 19일(수) 융커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구 2억6천만 명의 비교적 폐쇄적인 메르코수르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농산품과 공산품간 균형을 맞춘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