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U,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EU법 위반 판결...범EU 통행료 논란 촉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18일(화) 독일이 추진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이 EU 회원국간 국적에 따른 차별적 조치라며 EU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

앞서 독일 정부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연방도로(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자국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는 통행료 상당의 세금환급 등을 통해 이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

이에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계획이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자국민과 타회원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조치라며 독일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주장을 수용,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의 통행료는 EU 단일시장에서 타회원국을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조치이며, 이동의 자유와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

이에 대해 독일 운송부는 EU 집행위가 통행료 계획을 이미 승인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 통행료가 EU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뜻밖이라며, 판결문 검토와 추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원국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 범EU 통행료 시스템 개발 논의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제기

EU는 회원국별로 다른 통행료 징수 시스템 조화를 수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통행료 징수수익을 통한 세수확보를 포기하지 못하는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또한, 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절감이 주요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통행료는 환경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통일된 입장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