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협상 결렬시 EU 등에 추가관세 부과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180일간의 협상이 실패하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EU, 일본 등 무역대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국가에 대해 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EU 및 일본에 대해 180일간 자동차 관세를 유예, 협상을 통한 자발적 수출제한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재확인

EU는 미국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하락과 연구개발 능력 약화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자한 EU 기업조차 국가안보에 위협 요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가안보를 가장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

한편, 양측은 무역협상 범위와 관련, 농산품 포함을 주장하는 미국과 농산품 제외 및 자동차 포함을 요구하는 EU의 입장이 엇갈려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EU는 미국의 자발적 자동차 수출제한 요구가 WTO에 위반된다며 반대, 특히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미국 기업의 자국내 생산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