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미국산 쇠고기 쿼터 확대에 호주 등 이해관계국 동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미국에 호르몬 미투약 쇠고기 쿼터 상당량을 독점 배정하는 것에 호주,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가 동의함으로써 EU-미국간 쇠고기 쿼터 문제가 최종 해결

EU의 미국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분쟁해결기구 판결에 따라 EU는 45,000톤의 호르몬 미투약 쇠고기 쿼터를 개방

EU 쇠고기 쿼터는 WTO 규정상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쿼터의 대부분을 차지하자 미국이 EU에 독점적 쿼터 배정을 요구

EU는 미국과 45,000톤 가운데 35,000톤을 독점 배정키로 합의, 호주 등 이해관계국은 이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 EU의 조치를 인정

호주 등은 미국이 쿼터 상당량을 독점 배정받지 못해 EU와 쇠고기 쿼터 합의 자체를 폐기하면, 10,000톤의 잔여 쿼터마저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한 것

이번 동의에 따라 EU 집행위는 미국에 대한 독점적 쿼터 배정을 공식 발표, 올 해부터 연간 18,500톤을 시작으로 7년에 걸쳐 35,000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