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5G 관련 조달사업 발표 앞두고 반덤핑 조사 카드로 압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5G) 관련 2건의 공공조달사업 입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5G 장비 관련 반덤핑 조사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 있는 계약 배분을 촉구

중국 정부는 5G 이동통신과 관련, 500개 기지국 건설사업과 40여개 주요 도시간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발주, 이에 대한 입찰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

기지국 건설사업은 중국 기업이 95%, EU 기업 가운데 에릭슨이 5%의 계약을 수주하고, 도시간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 화웨이가 30개 도시, 화웨이, ZTE와 함께 에릭슨 및 노키아 등 EU 기업이 잔여 10개 도시 사업을 공동 수주할 전망

입찰결과 발표를 앞두고 EU는 중국이 상징적인 수준의 계약을 EU 기업에 부여하는데 그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재착수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압박

앞서 2013~2014년 EU가 중국 5G 장비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 양자간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자, 양측은 합의를 통해 중국이 자국내 5G 사업에 EU 기업의 일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하고, EU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중단한 바 있음

협상을 주도한 카를 데 구트 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이 자국내 5G 관련 조달사업과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에 EU 기업의 참여를 일정 수준 허용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 전체 계약의 5%만 허용하는 것은 양측간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

한편, 프랑스는 공공조달 사업의 상호주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네트워크 장비 사용배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상징적 수준의 계약을 EU에 부여할 경우 對중국 강경 대응 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