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항공승객 및 단체여행객 보호 강화 법안 패키지 제안

EU 집행위는 29일(수) '(항공)여행객 권리 이니셔티브' 및 '패키지여행지침' 개정안 등 항공여객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패키지를 제안

EU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여객 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취소 및 항공사와 발권사간 책임회피 등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집행위는 항공 및 여행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동 패키지를 제안

동 제안에 따르면, 항공편 취소, 지연 등의 경우 표준 환불 또는 보상 양식을 EU 집행위가 마련하여 모든 EU 회원국 언어로 제공. 소비자는 동 양식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항공사는 소비자가 제출한 양식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음

철도와 항공 등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이 결합된 여행의 경우에도 운송편 지연 또는 취소 등이 발생하면 동 법에 따른 환불 또는 우회 운송편 제공의 대상에 포함

항공사는 자사의 여행객 권리 보장 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회원국 항공소비자보호당국의 감독 권한도 더욱 강화될 예정

동 법은 상당부분을 제3의 발권업자에 의한 예약 관련 소비자보호에 할애한 것이 주목

동 법에 따라, 항공사는 항공권이 제3의 업자에 의해 발권된 경우에도 지연 또는 취소 시 환불을 위한 연락처 및 절차 등 구제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환불이 제3의 발권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14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되어야 함

여행사 파산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단체여행 예치금은 전체 패키지여행 비용의 25% 이내로 제한됨

장애인의 여행 지원을 위해 장애인이 하나의 여행에서 상이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항공사는 장애인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지원해야 하며, 항공사가 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할 경우 보호자에게 무료로 운송을 제공해야 함

한편, 유럽소비자단체(BECU)는 동 법안이 옳지만 작은 걸음이라고 평가. 다만, 항공사 파산 시 소비자보호, 위기 상황에서 항공편 취소 시 소비자보호가 규정되지 않은 점에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