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 통상 현안 현황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8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에서 EU 주요 통상 현안 추진 경과를 보고. 이하는 주요 내용

[EU-미국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동 협상 타결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현재 최우선 목표는 내년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EU 보복관세 부과를 피하는 것

양측은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할당에 대한 미국 당국의 관리 행정을 개선하는데 합의, 미국 측이 이와 관련한 방안을 EU에 수일 내 제시할 예정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예정된 철강 등 관세 및 보복관세의 재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할당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EU에 제안했다고 언급

[EU-중국 관계] 지난 9월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12월 중 화장품 및 이유식에 관한 워킹그룹 협상, 증류주에 관한 워킹그룹 협상 재개 등 일부 진전을 거둠

반면 핵심원자재 공급망 투명성 개선 등 중요 분야 입장은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동 협정은 수년 전 타결되었으나 아마존 환경 보호 등 지속가능성 관련 우려에 따라 EU는 메르코수르에 추가적인 지속가능성 보장 방안을 요구. 다만, 동 협정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 입장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미 타결된 협정에 추가 요구를 제기한 것은 EU 측이며 메르코수르 측이 해법 마련에 협조하고 있음을 인정

향후 협상에서 추가 지속가능성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메르코수르 측이 제시한 협정 외 다른 분야에 대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EU-인도네시아 무역협정] 다음 주 양자 간 협상이 예정. 내년 2월 인도네시아와 6월 EU의 선거 일정에 따라 금기 EU 집행위 임기 중에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

[EU-케냐 무역협정] EU는 12월 17일 케냐와 양자 간 무역협정에 서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