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뉴질랜드 무역협정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가 27일(월)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을 승인하여 EU측 절차가 완료함에 따라, 내년 초 뉴질랜드가 비준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될 예정

양자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현재 약 91억 유로이며, 동 협정이 발효하면 단계적으로 과세 면제 품목을 확대되고, 향후 10년간 교역 규모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

뉴질랜드는 동 협정으로 자국 쇠고기, 양고기, 유제품 수출이 연간 3.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은 제재조치를 동반한 지속가능성 챕터가 처음 포함된 것으로 주목되며, 향후 EU가 체결할 무역협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모델 협정으로 평가

뉴질랜드와 달리 EU-호주 무역협상은 6년의 협상 기간에도 불구, 농산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중

농산품과 관련, 호주는 EU의 양고기, 쇠고기, 설탕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EU는 호주에 대해 지리적 표시보호(GI)의 광범위한 수용을 요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음

한편, 2019년 합의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우 아마존 삼림 보호 등 환경문제와 농산품 시장개방 문제로 협상이 공전

양측은 다음 주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나, 최근 아르헨티나 대선으로 극단적 경제정책을 표방한 포퓰리즘 성향의 대통령이 등장,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