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에너지 시장 개편 불발...에너지 자발적 공동구매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25일(금) EU 에너지 시장 개편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EU 집행위에 에너지 시장 개편안을 제안토록 요구하는데 합의

EU 정상회의에서 단기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에 합의한 반면,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편의 이견으로 집행위에 5월까지 에너지 시장 개편(안) 제안을 요구하는데 그침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전력망과 연결성이 낮은 단계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특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취급*'에 합의한 점이 주목

*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단기적 가격안정] 정상회의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EU 집행위에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 국별 상황에 맞는 가격 안정화 조치 도입을 권고

구체적으로 집행위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 관련 통신문'상의 (에너지 지원비 등) 직접지원, 보조금, 세금부담 완화, (전력 등)가격상한, 기타 규제 완화 등을 제시

[에너지 시장 개편] 정상회의는 에너지 시장 개혁을 위해 EU 집행위에 (에너지) 단일시장 완결성을 유지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방안을 5월까지 제안토록 요구

[에너지 가격상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진 안건으로 지중해 연안 회원국이 요구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은 독일 등 다수 회원국이 정부의 시장개입이 초래할 장기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도입되지 못함

* EU 집행위는 정부 개입을 통한 에너지 가격상한제 도입이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가스 공동구매] 정상회의는 가능한 신속하게 EU 가스 비축량 확보 노력에 착수하고, 이를 위해 EU 회원국이 자발적인 가스 공동구매 및 공동비축에 나서기로 합의

가스 구입 등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절적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을 강조, 자발적 참여를 요구한 독일의 주장이 수용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