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및 중국 기업, 제재 및 관세 회피 위해 신품 구리 스크랩 위장 거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러시아 구리회사(RCC)와 중국 기업들이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및 관세 포탈을 위해 신품 구리 선재를 분쇄 후 스크랩으로 위장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U, 미국 등의 對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중국이 러시아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EU와 미국은 수출 제한 품목의 러시아 우회 수출을 도운 중국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등 중국 기업에 의한 제재 우회 단속을 강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산 신품 구리 선재가 중국 신장위그루자치구에서 분쇄된 후 스크랩으로 위장되어 중국 저장성과 장수성에 소재한 구리 업체에 판매되는 중

지난 12월 러시아는 신품 구리 선재 수출세로 7%를 부과, 이는 스크랩 관세인 10%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중국은 신품 구리 선재 수입관세로 4%, 러시아는 스크랩 수입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스크랩 위장 수입으로 양국 관세를 포탈

또한, 서방국의 수입자들이 러시아산 원자재에 거부감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 중국 기업들은 원산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스크랩 위장 수입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대해 러시아 구리회사(RCC)는 자사의 제품을 러시아 기업에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 추가 답변은 거부(RCC는 서방의 제재 대상 기업)

이러한 정황은 신품 구리 선재와 스크랩에 대한 러시아의 수출 및 중국의 수입량 통계의 불일치에서도 드러남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러시아의 對중국 구리 스크랩의 수출이 급증, 그중 97%인 6,434톤이 신장 지치구와 러시아 국경 도시인 알라샨코우(Alashankou)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러시아의 對중국 구리 스크랩 수출은 73톤*에 불과한 반면, 중국 세관 통계상 올 2월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수입하는 구리 스크랩량은 11.599톤으로 급증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입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통계는 주로 상업적 데이터 업체를 통한 것. 2021~2022년 러시아의 對중국 구리 스크랩 월평균 수출량은 각각 95.3톤과 125톤으로 집계

작년 12월 러시아의 對중국 신품 구리 선재 수출도 전월의 1,618톤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RCC가 알라샨코우를 통해 중국에 수출한 신품 구리 선재만 총 8,041톤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