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6일(목) 기후중립 전환, 디지털, 항공 및 방위 산업을 포함한 전략 섹터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안)을 발표
주요 광물 핵심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유사 독점 상황에서 EU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원자재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수급 불안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함
이를 위해 EU의 핵심원자재 생산·가공·재활용 역량 강화, 대외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원자재 모니티링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등이 동 법의 목적
'전략원자재'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강화
'핵심원자재'*를 포함,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운데 향후 공급망 위기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지정
*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망 위기 등 동 법이 규정한 방식에 근거한 이른바 '핵심성 평가(criticality assessment)'를 통해 선정되어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예정. 동 법은 핵심원자재에 대한 모니터링,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는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기술 등 전략섹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운데 현행 공급량 대비 수요 증가 속도, 생산량 증대 난이도 및 가까운 미래의 공급망 위기 가능성 등에 근거 전략원자재를 선정, 역내 생산 역량 확대, 공급망 다변화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의 조치와 전략적 비축고 조율 및 공동구매 등의 조치를 규정
전략원자재의 EU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도 완화 기준을 설정
구체적으로, 각각의 전략원자재의 EU 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량 최소 10% 이상, 가공량 최소 40% 이상, 재활용 최소 15% 이상의 역량을 확보하며,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EU 연간 소비량의 65%로 제한
EU 핵심원자재 공급망 강화
핵심원자재 관련 프로젝트 수행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적 지원 및 허가기간을 채굴 프로젝트의 경우 24개월 이내, 가공 및 재활용 프로젝트는 12개월 이내로 단축
* EU 역내 및 역외 전략원자재 가치사슬 모든 단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가운데 전략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기술적 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기준 등 평가 근거 이른바 '전략프로젝트(Strategic Project)'를 선정하며, 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되면 행정절차 데드라인 부여,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과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를 통한 원자재 수요 기업과의 매칭 등을 지원
각 회원국은 자국의 자원 매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질학적 자원 탐사 프로그램을 수행
공급망 위기 완화 능력 강화
공급망 위기에 대한 EU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의 전략원자재 비축을 조율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전략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감사 및 기업 차원의 취약성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해야 함
연구, 혁신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집행위는 핵심원자재 분야의 첨단 기술의 활용 및 보급을 촉진하며, 핵심원자재에 관한 대규모 기술 협력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이른바 '원자재 아카데미(Raw Materials Academy)'를 설치, 핵심원자재 공급망 관련 인력의 기술 역량을 강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사업을 통해 대외 협력국가의 광물 채굴, 가공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지원
순환경제 및 핵심원자재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한 환경 보호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는 EU 및 협력국가의 노동권, 인권 및 환경 보호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핵심원자재 가치사슬 개발은 제3국의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인권 및 지역 안정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또한, 각 회원국은 핵심원자재가 풍부한 폐기물의 수집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2차 핵심원자재로의 재활용을 확대해야 함
각 회원국 및 민간 경제주체는 폐광산을 포함한 광산 폐기물 가운데 핵심광물 추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함. 또한, 영구자석이 포함된 품목의 경우 순환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성 및 사용된 재활용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집행위는 향후 핵심원자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기물 관련 규정 개편과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핵심원자재 재활용 가능성 강화를 위해 제품별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핵심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EU가 핵심원자재 자급이 불가능한 점에서 국제교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국과 글로벌 개발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교역을 안정화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통해 이머징 마켓 및 개발도상국과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
유사가치 공유 국가와 '핵심원자재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을 구성, 글로벌 공급망 강화, WTO 기능 확대 협력, '지속가능한 투자촉진협정(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s), 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에 협력
유럽 핵심원자재이사회(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Board)
EU 차원의 광물 채굴, 모니터링, 전략적 비축, 제3국과의 전략 프로젝트,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지원 등을 조율하기 위해 집행위와 각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를 구성, 집행위에 대해 동 법의 이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
유럽의회는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핵심원자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