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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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 4호>
KBA Daily Hot-line <제 4호>
(2014. 4. 4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4월중 주요 일정
o EU집행위원 Johanes Hahn(Regional Policy), World Urban Forum 참석위해
콜롬비아 메데진 방문예정
o EU집행위, 모바일 의료진료(mHealth)에 대한 그린페이퍼 채택예정
o EU집행위,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패키지(Corporate governance package)를
채택할 예정
o 미신고 노동(Undeclared work)을 제재하기 위한 European Platform을 제안할
예정
o 역내국가 에너지&환경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채택 예정
o 월간 Infringements package 채택 예정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AGENDA-14-13_en.htm
▢ EU집행위, 그리스 경제회복을 위해 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기금 3억8천9백만 유로
투자지원 승인
o 공공행정, 초·중등 온라인 교육, 산간도서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및 현대화를
위한 ICT투자
o 이번 ICT 투자 프로젝트로 인한 직업 1100개와, 280개의 영구직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75_en.htm
▢ 과도하게 책정된 농업분야 보조금 3억1천8백만 유로 회수결정
o 회원국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출과 EU규정 위반으로 인한 회수
o 회원국은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책임이 있음
o EU집행위는 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77_en.htm
▢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
(2014.4.9. European Voice 기사 발췌)
o 집행위, 모바일 의료서비스를 위한 협의 착수
- 다음주 EU집행위는 모바일 의료서비스(mHealth)에 관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행할 예정
- 자문보고서는 모바일사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목적으로 함
o 모바일 의료서비스 상용화까지 한계 또한 상존
- 스마트폰, 태블릿, 기타 무선기기는 원격진료에 사용될 수 있음
- 하지만 신뢰도와 보안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EU회원국 중에는 전격적인 사용을 꺼리는 목소리도 존재
- EU에서는 몇몇 소규모 mHealth 시범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공유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향후 진행과정
- EU집행위는 7월2일까지 이어지게 될 협의과정을 통해 mHealth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자 함
- 협의에 대한 사안은 Digital agenda 집행위원 Neelie Kroes에 의해 내주 수요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
- EU집행위의 자문보고서는 eHealth Action Plan 2012-20의 한 부분
*eHealth Action Plan 2012-20 : 전자 및 통신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는 EU가이드라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