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차기 순회의장국 폴란드 임기 중 대러 제재 논의 재개 모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의 수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폴란드의 의장국 인계 시 러시아 경제 제재 논의를 재개할 계획

* EU 27개 회원국은 6개월 임기로 이사회 의장직을 순회하며 수행

대표적 친러 인사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자국의 의장국 직위를 이용해 제재 논의를 사실상 중단시켜 왔음

한편, 우크라이나 지지국인 폴란드는 차기 순회의장국으로서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EU 내 화석연료의 유입 경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

최근 프랑스, 체코, 스웨덴, 핀란드 등 10개국은 EU 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역내로 유입되는 가스의 출처를 보다 철저히 추적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관련 논의는 폴란드가 순회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내년 1월 진행될 예정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파이프라인 가스 구매를 축소하였으나,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제재를 우회

* 그림자 선단(Shadow feet): 대러 제재를 위반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운송할 목적으로 제재 범위 밖 국가들의 유조선으로 구성된 선단

전문가들은 EU의 대러 제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제재 전략의 재평가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평가

데이비드 오설리반 EU 제재 담당관은 EU 제품의 제3국을 통한 러시아 재수출을 금지하는 'No-Russia' 조항 확대에 대한 논의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

EU는 신규 대러 제재 논의 시점을 모색해 왔으나, 유럽의회 선거, 헝가리의 순회의장국 수임, 새 EU 집행위 출범 등의 요인으로 논의가 지체된 상황

또한 EU 최대 수출국으로써 자국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독일의 제재안 합의 거부로 인해 현재 효과적인 러시아 제재 대응이 곤란한 상황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러 제재의 완화에 주요한 역할을 해 온 헝가리의 반대를 극복해야 함

한편, 우크라이나는 폴란드가 차기 EU 의장국으로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