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중국 고위급 통상회담, 향후 통상정책 방향성 및 공조 확대 등 협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7-21 00:06
조회
56

EU-중국 고위급 통상회담, 향후 통상정책 방향성 및 공조 확대 등 협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중국은 부총리급*이 참석한 고위급 (화상) 통상회담을 개최, 양자 간 향후 통상정책 공조 방향을 협의

* EU측 대표는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 중국측은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

EU 집행위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WTO 개혁 및 공급망 현안 해결에 공동노력하고, 특히 특정 중요광물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확대하는데 합의했으며,

중국의 불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정치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한 EU측의 우려를 중국에 표명했다고 설명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이 실용적이고 솔직하며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양자 간 거시경제 대화 및 조율 강화, △글로벌 식량, 에너지 안보 및 기타 분야의 협력 확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안정성 공동 증진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

다만,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러-우전쟁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리투아니아와의 갈등 및 통상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이번 회담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당시에도 동일한 인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 양자 간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핵심 의제로 협의한 바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CAI 비준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되지 않음

2020년 12월 타결된 CAI 협정은 EU와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문제를 둘러싼 상호 제재조치 등을 이유로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비준절차가 중단된 상태

이후 리투아니아가 사실상 대만 대사관 설치를 허용한데 따른 중국과의 갈등과 최근 러시아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으로 CAI 협정 비준절차 재개는 어려운 상황

한편, 최근 홍콩 언론이 중국 정부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 주요 EU 회원국 정상들을 시진핑 주석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위해 초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프랑스 및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